건축물대장 발급하기 - 세움터 건축물대장과 정부24 건축물대장

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차할 때 그 건물의 모든 기록을 알기 위한 건축물대장을 보셨을 겁니다. 건축물대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가능합니다. 오늘은 세움터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목차   1. 건축물대장 이란?   2. 정부24 발급방법   3. 세움터 발급방법

1. 건축물대장 이란?

건물의 위치, 면적, 구조,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모든 정보와 건축물 소유자의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. 대장의 서식으로는 고유번호, 대지위치, 지번, 명칭 및 번호, 호명칭, 장번호, 전유 부분(구조, 용도, 면적), 공용 부분(구조, 용도, 면적), 소유자현황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소유권지분, 변동일자/변동원인), 변동사항(변동일자, 변동내용 및 원인), 건축물현황도, 축척, 도면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크게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집니다. 일반건축물은 건물 1개 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집합건물은 건물의 각 호실로 나누어 등기부가 존재합니다. 일반건축물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따로 구분됩니다. 집합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이 하나로 흡수되어 토지가 호실마다 지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집합건축물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파트를 보면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등기부도 각각 존재합니다. 소유권대지권도 호실별로 대지지분도 나누어져 있습니다. 실무에서 건축물대장은 계약서 작성 시 건축물의 기본내용과 등기부전부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와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. 

2. 정부 24 발급방법

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

일반건축물대장, 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전유부, 총괄) 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고 즉시 처리 됩니다.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  통상 5분 내로 발급됩니다. 오프라인으로 발급 및 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있지만 온라인 발급

및 열람 시에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고 정보를 알고자 하는 건축물의 정확한 주소만 기재하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 발급 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아이디로그인, 비회원로그인이 가능합니다. 

정부24 신청화면

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표시하여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. 발급 및 열람 처리된 건축물대장은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(정부 24 바로가기)

3. 세움터

세움터 홈페이지 메인화면

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도 온라인 수수료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여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세움터도 마찬가지로 비회원으로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세움터 발급 신청화면

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한 주소에 대한 모든 건축물대장이 검색됩니다. 필요한 건축물대장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어 화면에 보입니다. https://www.eais.go.kr/ (세움터 바로가기)

끝마치며

저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 24 보다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 터이 건물에 대한 민원들만 처리하기 때문인지 민원처리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. 이용하는 사람마다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사이트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가지 모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